만약 정 하려면 "서울시 출생자이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시립대 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 낸 지방세를 시장 멋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이 원숭이 나발같은 놈이!

서울 시민이 낸 지방세 중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은 제일 먼저 서울 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쓰려고 하면 당연히 서울 시민의 교육을 위해 쓰는 게 맞습니다.

충북이니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집니다. 해당 지역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해당 지역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보건복지정책이 지역민 우선 원칙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교육비를 저렇게 헤푸게 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박씨의 에러입니다. 이명박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맞먹는 실수입니다. 빚지고 살던 박씨가 서울시 곶간 열쇠를 넘겨받고 보니 숫자 가늠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박원순이 수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세 중 하나일 겁니다.

1) 수혜자 개념이 없어서 몰랐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녜요

2) 액수가 적어보여서 그냥 OK했다.. 아마 이랬을 듯.

3) 전국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왜냐 하면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 지원금은 국비에서 나가는 것과 같아집니다(대부분 교부금 비율이 높으므로). 게다가 수혜 대상도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전부 다 해버리는 셈이고. 박씨 성향으로 봐서는 이짓을 노린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주제넘은 짓입니다. 벌써부터 전부 다 반값하라고 난립니다.

공립대학교 등록금 반값지원따위는, 공립고등학교 수업료(그리고 가능하면 급식비)까지 면제한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할 일입니다. 앞뒤를 모르는 멍청한 시장놈같으니!

ps. 원정출산하는 이유로 떠돌던 이유 하나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출생하면 주립대 등록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느니 하던.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루스한 정책을 박씨는 내밀고 있는 겁니다.

ps2.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은 약 182억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방사람(주민등록이 서울이 아닌 사람)들 중 예방접종 할인이나 무료 혜택 대상자들은 자기 주민등록지에서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이나 다른 이유로 귀향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 없습니다. 이를테면 조류독감이나 겨울 독감, 그리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말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서울시가 제공해야 할 인프라라면 알량한 대학등록금보다 이런 게 우선이죠. 시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니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182억원이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이것만 봐도 등록금 반값 정책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도 결국 대학생을 향한 포퓰리즘 정책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블로그 다른 글 여러 군데서 적었듯 한나라당이 포퓰리즘 운운한 걸 정말 싫어했지만 이건 말하겠어요. 포퓰리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