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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서 말하는 "북풍"을 믿는 신도들을 보며

글 분류: 일상다반사
광신도 저런 광신이 없겠구나한다.

김정일은, 북한 정권은 바보인가?
적어도 최근 1세대동안 주변국 엿먹인 걸 보면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영리하다.

북한에게는 김대중노무현정책(햇볕정책)이 더 이익인가 아니면 이명박정책이 더 이익인가?
햇볕정책이 더 이익일 것이다.

그럼 북한은 한국에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정부가 서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햇볕정책을 폐기하는 정부가 서기를 바라는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정부가 서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그런 정부가 서는 쪽에 유리한 행동을 했는가,
그런 정부를 만들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는가.

북한은 햇볕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선거에게 이기는 데 유리한 행동을 했다.
김대중정부때도 그랬고, 노무현정부때도 그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동영이 이명박의 반밖에 지지를 못 받은 이유 중 큰 부분이 그것일 게다.
대선은 코앞인데, 전직 통일부 장관이 후보로 나왔는데,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야기할 참에, 북한에선 좋은 소리 한 마디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인기를 떨어뜨릴 짓만 했더랬다.


북한은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가?
내 생각은, 북한에게 햇볕 정책은 그저 남한산타가 주고 가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짜로 주면 땡잡은 것이고, 안 줘도 그만인 무엇.

한반도에 선 정부들은 냉전시대에 후견국으로부터 수혜를 받았다. 한국은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영토(영해, 영공포함)유지면과 평화보장측면이 컸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일찍 독립했기 때문에 그 혜택은 경제지원이 컸다. 북한이 막대한 외채를 지고 탕감받고 지기를 반복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어떤가? 신냉전은 한국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정치 경제적 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반면 북한은 신냉전이 있어야 조건없는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중국과 러시아에게서 얻어내기 쉽다. 무기류만 해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국 정부에게는 국방비 지출 증액부담이 되지만, 북한에게는 중국에게 무기지원을 더 받아낼 구실이 될 뿐이거든(올해만 해도 중국은 많은 지상군장비를 북한에 공여했다).


만약 한국의 보수 정당이 북한 정권에게 돈을 주고 북풍을 부른다는 멍청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자, 이것은 햇볕정책보다 더 북한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보수집단이 북한에 슬쩍 주는 쌈짓돈이
진보집단이 집권해 햇볕정책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게 주는 혜택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냥 북한은 지 갈 길 가고 있는 거야. 길가에 사과나무가 있어서 따먹을 사과가 있으면 그게 바로 햇볕정책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수 년 간 집권했던 민주당측에서 종종 말하길, 이번 정부가 대북 채널을 전부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대북 채널을 전부 잃어버린 주제에 무슨 수로 북풍을 합작하냐고...


이러니 북풍 운운하는 흰소리는 이제 그만 하자. 철마다 퍼뜨리는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속는 놈들은 속아도 너무 어리숙하게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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