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신문 (인쇄판)을 보며 적는 메모와 소감입니다.

중견기업 지원제도 정비
정부의 기업분류기준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을 받쳐주던 각종 정책의 혜택이 한 번에 치워지면서 큰 충격을 줍니다. 이건 법안 입안자와 입법자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어려우시다면, 왜, 극빈층 정부 보조금이 차상위층으로 조금 더 벌면 싹 치워지며 동시에 부담을 지우는 바람에 탈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이런 걸 정비하겠다는 것이 오늘 1면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은 자본금 80억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과 대기업으로 나눠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160개에 달하는 혜택이 전부 사라지므로 중소기업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소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애쓴다... 회사를 쪼개 중소기업 두 개로 만드는 등.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 중견기업은 턱없이 부족해서 제조업 기준 0.2%뿐. 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중견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일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정부가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내놨다고.

•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세금부담완화기간"을 주어 최저한세율율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림. 3년인 유예기간은 7%, 3년이후 1~3년차는 8%, 4~5년차는 9%. (참고로 일반기업은 과표규모별로 10%부터 시작)
  
• R&D세액공제율도 유예기간 3년간은 25%. 유예기간 이후 1-3년차는 15%, 4-5년차는 10%. (참고로 일반기업은  3-6%)
  
• 상속세 부담도 감경: 과세대상에서 100억원 공제가 유력. 단, 일정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조건. 이를테면 상속 후 고융률을 매년 6%증가.
  
• 자금지원도 계속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법 개정
  
  자금조달
  
• 중소기업 졸업후 자금회수 제한, 기업은행과 거래 유지
  
• 신용보증 축소 금지, 가산보증료 부담 완화
  
• 중견기업 특별시설자금제도 도입. 장기설비투자 등 대출지원
  
•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주식 및 회사채 인수
  
• ABS(자산담보부채권) 발행요건 완화해 중견기업의 발행 확대
  
• 기업인수목적회사(SPAG)를 활용한 비상장 중견기업의 자본확충 및 상장 지원
  
  기술경쟁력, 인력 지원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 확대
  
• 글로벌 300개 유망기술 선정 집중 지원
  
• 중견기업 근접지원위한 :기업주치의센터' 500개 도입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석박사급 200명 파견
  
• 대기업 퇴직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 2030년까지 300개 세계수준 기업 육성위해 패키지 지원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한 가지가 빠진 것을 지적. 중소기업은 원청업체가 되는 큰 기업과 거래할 때 물품대금 지급 기일을 보호받는데, 중소기업 분류에서 졸업하면 이것이 보장받지 못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나서 겪는 자금순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중견기업의 47%가 대기업의 1차 벤더)

무디스 국내 방문. A2인 신용등급, 이번에는 오를까?

올해 2개월간 정기예금에 몰린 자금은 38조원. 이것은 주식에서 은행으로 간 게 아니라, CD와 은행채에서 정기예금으로 간 돈. 왜? 예대율 규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CD와 은행채를 예금에서 제외하기로 바뀌었다. 예대율 100%이하 기준을 따라가려면 예금이 늘어야 할 수밖에. 이 돈이 앞으로 어디로 갈 지가 관건인데 주식으로 가면 좋겠단 여담을 적었네요.

외환은행, 전북은행 기관경고.

북한.. 금강산 관광재개안하면 부동산몰수하겠다고 협박
센스없는 놈들. 누가 북한이 외교잘한다 했남?

부동산 세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 2011년 4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은 전국 미분양의 78%. 9.3만채. 그 중 중대형은 5만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중대형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50~75%감면.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설업계 미래 세미나 - 향후 10년, 집보다는 땅과 오피스텔.

한미 FTA비준 촉진을 위한 한미 의원협의체 구성

강남 인사이드 10 (끝) - 문화 아이콘
강남은 소비 도시자 문화 클러스터. 과거는 물질적 접근, 이제는 생활로 누리는 차원. 뭐, 돈이 넘치다 보면 자연스런 일. 졸부는 돈만 보지만 졸부의 2세대는 자라난 환경으로 인식하니까. 강남 아니라 우리 나라, 세계 어디나 그렇게 되기 마련이지.

짐 로저스, "그리스 파산케 둬라! 유로화는 한 세대도 못 가 사라질 것"
미국인답네. :( 중국인은 미국인 뒤에서 그리스 대신 미국, 유로대신 달러를 써서 비슷한 말을 하겠죠? 펠드스타인, 소로스도 그리스 퇴출 이야기. 유럽에서는 독일 총리가 그리스의 결단을 촉구하며 협박카드로 그 이야기. 그리스는 반발중. EU의 다른 문제는 EU결성시 재정운용 기준을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EU가 와해될 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도 작은 파생상품이슈 발생.

짐 로저스는 중국의 인플레도 예상했는데, 금융위기 전에 로저스는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며 "중국이 미래다!"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중국 정부. 토빈세 도입 필요성 제기
토빈세는 외환거래세로 핫머니의 자유로운 유입 유출이 기축 통화가 아닌 화폐를 쓰는 나라에 불필요한 환율 위협/통화 위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버퍼/무게추. 중국으로 유입되는 달러로 인한 인플레 우려때문. 대만은 작년, 해외 자금이 자국내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는 걸 금지.

MSCI선진국지수 편입 기대

지방공기업 문제
...이건 뭐 쓰기가 그렇네요. 신문보세요. 수백억씩 빚더미에 앉은 충남, 강원 등 지자체가 세운 공기업.
한편, 지방 공기업 경영대상 기사가 다른 면에. 잘 하는 곳도 많다고.

비상장 후발 사교육업체의 고민
시가총액 수십배로 오른 메가스터디를 보고 뭉칫돈을 투자한 사람이 많았다. 후발업체들은 그걸 받긴 했는데,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준 강화, 주가상승기대감이 꺾임, 그리고 너무 높아진 사교육비에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대책도 선발업체들보다는 지명도가 떨어지는 이들 후발업체에게 어려움으로 작용.

13개 대학, 약학대 신설 투자 4300억

충북 진천의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공장 증설. 해외공장 증설분까지 합하면 2014년 총 연산 6만 톤. 이건 태양전지의 유리와 모듈 접합소재.

벤처캐피털 원조인 KITC한국기술투자, 일본계 투자사(SBI)로 경영권 넘어감

로봇산업 -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은 마지막 황금시장
반도체와 자동차를 융합한 것이 로봇이니 당연한 논리. 하긴 자동차도.. 오토봇이 있쟎수. ^^
한국 로봇 보급율은 인구 1만당 164대로 세계 3위.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은 5천억 수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차지.
국내 로봇기업 중 85%가 매출 50억이하 직원수 50명이하 영세기업.
유럽에서 청소로봇시장이 매년 300%성장.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20조원 시장 예상. (그런데, 서비스로봇의 잠재력은 대단하지만, 청소로봇은 집이 넓고 가구가 적은 나라에 어울리지 않나)

삼성생명, 주당내재가치 8.25만원. 공모가는 10만원 넘을 듯

금융위. 기존 펀드 판매보수도 5월부터 1%이내로 단계 인하. 판매사가 정률식과 체감식 중 한 가지를 정하도록 하는데, 정률식은 5월 3일부터, 체감식은 9월 6일부터 투자자들이 인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이건 찾다가 나온 것: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익이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 예상